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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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특·광역시 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통·환경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문에 대한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우수한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인천형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확대 및 지속 시행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등 정책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천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사업’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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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3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군·구 에너지부서, 인천도시공사,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를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5.7%)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시는 2045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지역 주도형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시민참여 태양광발전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더 많은 시민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신재생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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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최근 기능성 품종 육종 활성화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콩, 유채, 담배 작물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등을 품종보호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올해 추가된 특수 형질은 인체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콩 리놀렌산(오메가-3), 나쁜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콩 올레인산, 그리고 혈관질환 예방에 좋은 유채 조지방 함량, 담배 저 니코틴 함량 등이다. 이전에는 식물체의 길이, 모양, 색깔, 크기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특성(표현형) 위주의 심사 기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육종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박, 고추 등 14개 작물 20종의 특수형질 항목을 추가하여 신품종 심사 기준에 반영해 왔다. 이로인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거나 유해 물질이 적은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특수 형질을 가진 품종육성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육종가들의 신품종 육성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호품종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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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시 주요 성과로는 단연 시민의 지지와 행복을 끌어낸 민생정책을 꼽을 수 있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만을 강조해 온 유정복 시장의 행보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특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변화에 영향을 줬으며, 전국 최고의 인천 출생아 증가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출생아 수는 11,326명으로 전년 동월 누계 대비 8.3%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크게‘아이( ) 플러스 1억 드림’과 ‘아이( ) 플러스 집드림’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은 발표 즉시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얻었으며,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저출생 추세에 반전을 이끌 최고의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아이( ) 플러스 1억 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i)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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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5조 8,6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4,851억 원보다 3,846억 원(7.0%)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5조 원을 초과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되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전년도보다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연도별 확보 현황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93억 원 ▲인천발 한국고속철도(KTX) 35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 원 등이다. 이는 인천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2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반영을 요청했다.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장·차관, 국회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등과 수시로 면담과 연락을 통해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3차 년도 선정기업 27개 社에 대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방산혁신기업100’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방위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에 시작하여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의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산혁신기업100’에 선정된 기업은 국기연의 과제기획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아 최대 5년간 50억 한도 내에서 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과제수행에 필요한 부가적 지원과 유사 분야의 방산육성사업에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산분야 체계기업들과의 기술교류 등 다양한 정보공유의 장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100’을 통해 지난 2년간 2번의 선정과정을 거쳐 35개 사를 선정했으며, 경계감시용 5D 주파수 변조 라이다 시스템 개발, 근거리 정찰용 군집 자율비행 드론 체계 개발 등 26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이다. 또한, AI
어려운 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 -약자복지편' 투표를 통해 어떤 약자복지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약자복지 정책은 바로 바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4개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폭넓은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다. 또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 (1인) 239만 2,013원 - (2인) 393만 2,658원 - (3인) 502만 5,353원 - (4인) 609만 7,773원 - (5인) 710만 8,192원 - (6인) 806만 4,805원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에서 주관한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에서 최우수 등급(Laboratory of Excellence)을 받으며, 10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미국환경자원협회(ERA)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의 정부기관, 대학연구소, 민간분석기관이 참여해 분석능력을 검증받는 국제적 인지도와 공신력이 있는 평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질, 먹는 물, 토양 등 3개 분야 55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모든 항목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았다. 이번 성과로 연구원은 국제적인 전문 시험 · 검사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했으며,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분야의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10년 연속 최우수 시험검사 기관 선정은 우리 연구원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환경 정책 수립에 신뢰도 높은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험 · 검사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부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시민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도시계획(안) 발표에서는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삶, 스마트도시 부천!’이라는 비전과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 전략과 26종 스마트도시서비스(안)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스마트도시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단장이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와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현 가능성, 혁신서비스,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데이터 기반한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 ▲시민체감 서비스 등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시민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
▲부천시는 지난 24일 동부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보건설(주), CJ대한통운(주)와 ‘부천형 신(新)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 24일 동부건설(주) 등 4개 시공사와 ‘부천형 신(新)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동부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보건설(주), CJ대한통운(주) 등 건설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천시를 비롯한 협약기관은 대장신도시·역곡지구 등 도시 기반 조성사업과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 관내 우수기업과 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천시는 관내 기업·장비·인력·자재 현황 등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자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시공사는 사업 추진 시 전체 공사 기간에 지역 내 기업·장비·자재를 활용하고 지역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며, 현장 안전관리 및 임금 체불 없는 근로환경과 안전하고 건강한
옹진군(군수 문경복)이 덕적 소야도 때뿌루해수욕장 야영장과 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3일‘덕적 소야 때뿌루해수욕장 야영장 조성사업’준공식을 개최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한 많은 내빈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야도 때뿌루해수욕장에서 진행된 준공식은 1부 행사로 사업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이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주섬주섬음악회 버스킹공연이 이루어졌다.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자된 ‘소야 때뿌루해수욕장 야영정 조성사업’은 캠핑데크 27개소가 있는 야영장과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은은한 토끼 조명이 있는 넓은 잔디광장과 야간조명이 인상적인 원형 패턴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천혜의 해안 경관을 바라보며 힐링을 원하는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덕적도와 소야도는 인천연안부두에서 쾌속선으로 약 1시간정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서포리 ․ 국수봉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10여개의 트래킹 코스, 넓고 깨끗한 백사장이 매력적인 서포리․때뿌루 해수욕장, 몽돌이 파도에 부딪치는 소리와 낙조가 매력적인 능동자갈마당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에 조성된‘덕적 소야도 때뿌루해수욕장 야영장’이
지난 4년간 34.3조원 상당의 수출 도와 알리바바닷컴, 한국 기업 전용 웹사이트 '한국 파빌리온' 8월 8일 공식 론칭 알리바바, 지난 4년간 약 34.3조 원 규모의 상품을 중국 및 동남아로 수출 지원 타오바오 · 티몰에 한국 브랜드 약 7,600개 입점 서울, 한국 2024년 7월 22일 알리바바닷컴(Alibaba.com)이 22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매 가속화 지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알리바바닷컴은 국내 기업을 위한 전용 B2B 웹사이트인 '한국 파빌리온(South Korea Pavilion, https://Korea.Alibaba.com)'을 8월 8일 공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닷컴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향후 5,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B2B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웹사이트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자원 부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만 경쟁하거나 전통적인 오프라인 B2B 방식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도 쉽게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알리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2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했는데,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 도입한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바우처택시’, 임산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편한 택시’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 시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하고,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 이전에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일방적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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