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최대
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이어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과제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5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인천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인천테크노파크와 유타대가 협력해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시장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기업을 공개 모집하며, 선정된 7개 기업은 초기 진단을 통해 경쟁력과 시장성을 분석받는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3개 기업은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밀착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인증, 투자자 연결, 유통 바이어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의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져 관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바이오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성민 책임연구원이 ‘해외인증 및 규제의 최신 동향’을 발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
강소주식회사는 소화기용 충전물 제조업체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490(청라동)에 위치하고 있다. 강소기업(사태형)대표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강소주식회사는 3월 10일부터 3월14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정부 및 민간업체에 방문 하였다. 강소주식회사는 신개념 소화기인 '강소 탄'을 제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소화기는 이미 특허를 받아 연구 및 제품 출시를 두고 있는 제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화약 없이 확산 형태로 불을 끄는 소화기이며,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형태의 제품 이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로 재난에 특화 된 소화기로서 출시가 되면, 산불진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대 되는 제품이라는 것이 입증 된다고 한층 부푼 마음이다. 아울러 이번 강소주식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장인 제이슨 웅 칸 리 백작의 안내로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제이슨 옹 칸 리 백자는 말레이시아 변호사 겸 페낭시 의원이며 주요 이력으로는 국회의원 2선, 문체부 장관, 명예수석비서(국왕)등을 역임하였다. 말레이시아 페낭정부에 YB. 파미 자이 놀 최고집행위원장, YB.다 또'DR. 모하마드 빈 압둘 하미드 부총리를 방문하였다. 말레이시아 페낭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로 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4일 인천시청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우크라이나 간 경제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은 이리나 침발(Iryna Tsymbal) 유센코대통령 재단 이사장, 빅토리아 파르체브스카(Viktoriia Parchevska) 비니차 주 국제협력 투자유치 지역개발 수석전문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인들로 구성됐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인천은 혁신적인 경제정책과 글로벌 물류·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과 산업 노하우를 배우고, 나아가 지자체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 양측은 ▲항만·물류, 스마트시티, 신기술 분야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 ▲기업 간 교류 및 투자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대규모 일러스트레이션 전문전시회인 ‘2025 인천일러스트코리아(Incheon Illustration Korea 2025)’가 오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관하며, 국내외 저명한 일러스트레이터와 캐릭터 작가 노마, 식식인더하우스, 블루즈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웹툰 등 다양한 시각 예술 작품이 소개되며, 디자인 문구, 창작 굿즈, 아트토이 등 관련 상품도 함께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작가와의 만남, 협업 굿즈 제작 및 구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만 진행되는 한정판 ‘네컷프레임 사진관’과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의 창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일러스트 작품 공모전’ 등 특별 기획전이 마련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현대 일러스트레이션 및 캐릭터 산업의 다양성을 담은 전시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상담・자문(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과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천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적인 운영과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먼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계획은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지역 120여 개 일자리 주체 및 유관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 및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일자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계획은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