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7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단장 김송원) 주최로 ‘2024년 4/4분기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정혁신과제는 시정혁신단 위원이 발굴하고, 각 과제의 소관부서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4년 시정혁신과제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된 23개 과제와 2024년 10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시정혁신단이 발굴한 4개 신규 과제를 포함한 총 27개 과제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원도심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종합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식과 프로세스 개선으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수도 급수공사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시행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 운영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비 사전점검 및 컨설팅 완료 등이 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완료 ▲인천신항 2-1단계 배후단지 공공개발 결정 ▲공항경제권 구축 및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 패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결산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4년 케이-콘텐츠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올해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개최’,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등 케이-콘텐츠제작사 중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함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유통 활성화’ 사업(신규, 50억 원)을 새롭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총 8억 2,809만 달러(한화 약 1조 1,902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드라마 '굿파트너'(제작사 스튜디오 에스)의 튀르키예 리메이크, ▴프랑스 최대 제작 배급사인 스튜디오 카날과 국내 제작사(미스터 로맨스)의 영화 '레드 서클' 텔레비전 연속물 공동제작, ▴중국 방송‧플랫폼 후난티브이(TV)‧망고티브이(TV)와 국내 제작사(스튜디오 씨알, 난센스) 간 예능 프로그램 공동제작 논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중소제작사 해외 직접 진출 사업(시리즈온보드)으로 일본, 런던, 미국에서 수출 상담액 9,134만 달러 달성, 2025년
▲ 88서울올림픽 엠블렌 모습. 48년후 2036년 손에 손잡고가 재현되길 기대한다.. 서울시가 준비 중인 ‘2036 서울올림픽’ 유치의 필수요소인 경제적 타당성과 재유치 찬성 여론이 모두 확보됐다. 올림픽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500명)의 85%가 ‘유치에 찬성’했으며, 93%는 ‘2036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올해 5~11월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조사에서 B/C 1을 넘으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서울은 올림픽 유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스포츠과학원 등)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에서 ‘2036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비용 5조 833억 원·총편익은 4조 4,707억 원,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비용 3조 358억 원․편익은 3조 1,284억 원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눠 B/C 1.03이 도출됐다. 총비용은 대회운영비(경기운영·숙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4일부터 도시 브랜드 텔레비전(TV) 광고를 전국적으로 방영한다. 이번 광고는‘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인천시의 비전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매력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영상이다. 광고는 20대 커플이 직접 촬영한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됐다. 이들은 인천의 다문화 공간을 탐방하며‘여권 없이 세계를 여행하다’라는 콘셉트를 하루 동안 실현한다. 특히 인천시의 대중교통 지원 정책인‘아이패스(I-Pass)’를 활용해 도시 곳곳을 손쉽게 이동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담았다. 광고에는 선재도의 고요한 풍경, 차이나타운의 다채로운 문화, 웅장한 인천대교, 활기 넘치는 트리플스트리트 등 인천을 대표하는 이국적인 명소들이 등장해 도시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일상이 행복한 도시’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시민이 참여하는‘아이패스 세계지도’캠페인도 추진한다. 시민들이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의 이국적인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천의 이국적인 장소를 방문한 뒤, 필수 해시태그(#여권없이세계여행_인천)를 포
올 1월 인천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GTX-D Y자와 GTX-E 노선이 확정된 데 이어 3월 GTX-B노선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청라~작전과 장기~검단~계양노선이 대장에서 만나 강남을 거쳐 삼성에서 분기해 교산과 원주 두 갈래로 운행 인천국제공항~청라~작선~대장~연신내~구리~덕소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서울역~청량리~경기 마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이동을 30분 내로 가능케 해 인천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으로 보인다. 2030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해진다. 또한 GTX-D Y자 노선 확정으로 수도권 서부 시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의 발달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와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인천시의 거침없는 철도사업은 1899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시작됐던 인천을 또 한 번 부흥케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 시설 구축에 이어 인천시는 효과적인 재정 운용 정책에도 묘수를 두며 시민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인천시는 5월 1일 대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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