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천시 응급의료기관 2곳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를 포함한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인천시는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 등 총 21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13개 항목과 3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인천힘찬종합병원이 각각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두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시성과 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지역 의
2024년 접경 해역 대규모 어장확장에 이어 인천시가 삼치 금어기 조정을 이뤄내면서 인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꾀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규제완화 사업으로 선정돼 인천해역에 대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현행 5.1 ~ 5.31일에서 20여 일 앞당겨 4.10 ~ 5.10일로 시범 조정된다고 밝혔다. 삼치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인천해역에서는 삼치가 집중적으로 어획되는 5월경이 삼치 금어기 기간과 중복되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특히,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되어 포획되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경우 즉시 폐사하여 방생이 어렵고,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하여 어획되어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2021년도부터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금어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부 해역만 금어기 기간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육류 소비에 대비해 도축장 조기 개장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금요일을 제외한 9일간 도축장 개장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7시로 조정해 도축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축장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도축검사관이 상주하며, 파견된 도축검사관은 매일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상시 위생검사를 실시해 도축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위생적인 도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 브루셀라 등의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출하 가축의 생체·해체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도축 후에도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물질 검사 및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등의 미생물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의 전염병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증가하는 도축 물량에 맞춰 식육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부적합 식육의 유통차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차질
시도교육청 소개 시도교육청현황|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신년사에서 청사의 해인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미래를 향한 힘찬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뱀이 허물을 벗으며 더 강하고 새롭게 태어나듯이 교육만큼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 흔들림 없이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지난 2024년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 유보통합 첫걸음, AIDT 도입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 운영 등 교육계에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음을 말하며, 17개 시도교육청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유암화명(柳暗花明)처럼 현재와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며, 다음과 같은 일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은 지난 12월 30일, 교육발전특구 강화지역 발전협의회 교원TF팀과 교육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교원들이 교육장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석 교사들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강화 지역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구 소멸 지역의 위기를 교육력 강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안석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해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가 도입됐다. 이를 적용해 북성포구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전환해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됐다. 인천의 탄소배출량 중 57.1%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작구는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적격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지난 27일 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7세대 모집에 100여 명이 몰려 14:1이 넘는 입주 경쟁률을 보이며 ‘동작형 만원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으로, 입주포기자 발생 시 별도로 선정한 예비 입주자(21세대) 순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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