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24년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또한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정점을 제주지역 2곳(제주, 서귀포)을 포함해 작년 120개에서 2025년에는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민생현안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 총액 14조 2,420억 원 중 10조 7,138억 원에 해당하며, 전체의 75.2%에 이르는 배정 규모이다. 인천시는 세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집중 배정‧집행을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회복의 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2025년도 상반기 집중 배정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들 사업은 민생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윤재호 시 예산담당관은“정부의 재정집행 기조에 발맞추어 상반기에 집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2024년 접경 해역 대규모 어장확장에 이어 인천시가 삼치 금어기 조정을 이뤄내면서 인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꾀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규제완화 사업으로 선정돼 인천해역에 대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현행 5.1 ~ 5.31일에서 20여 일 앞당겨 4.10 ~ 5.10일로 시범 조정된다고 밝혔다. 삼치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인천해역에서는 삼치가 집중적으로 어획되는 5월경이 삼치 금어기 기간과 중복되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특히,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되어 포획되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경우 즉시 폐사하여 방생이 어렵고,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하여 어획되어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2021년도부터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금어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부 해역만 금어기 기간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해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가 도입됐다. 이를 적용해 북성포구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전환해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됐다. 인천의 탄소배출량 중 57.1%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5여단을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최근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강화된 국가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강화도 전방 접경지역을 찾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직접 철책 도보 순찰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접경지역 경계 상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적봉 최전방 관측소(OP, 평화전망대 4층)를 방문해 안보 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해병대 5여단 병영식당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이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다”라며 "호국영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첫 방문지를 강화 안보 현장으로 정한 것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 지원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주요 준수사항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내용을 통합하고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학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Q&A 자료, 위험성 평가 양식 등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구성원이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안석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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