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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하여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여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여 막겠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하여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범정부 '마약

    • 김운한 기자
    • 2025-02-07 09:57
  • 인천시, 소상공인 창업 돕는다!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초기 창업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Crowd)이 만드는 기금(Funding)’을 뜻하는 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펀딩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10개 업체는 총 1,261명의 후원을 받아 5,300만 원의 펀딩금액을 달성했으며, 펀딩 리워드 개선 후에는 국내 오픈마켓 입점 및 판매 등 온라인 판로 확대에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시장 수요를 직접 경험하고 소비자 반응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는 총 13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 사태형 기자
    • 2025-02-07 09:24
  •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최대진도 Ⅴ) 지진 발생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

    • 진광수 기자
    • 2025-02-07 09:13
  • 아빠의 육아가 즐거워진다!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신규 단원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공동 운영하는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의 2025년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은 2021년 1월 19일, 208명의 아빠들로 시작해 현재 2,053명(2025년 1월 20일 기준)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국 17개 지자체 중 오직 인천에서만 운영 중인 특별한 아빠 육아 공동체로, 육아 가정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빠들이다. 올해부터 기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던 자녀 기준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돼 더욱 다양한 연령대의 아빠들과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은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커뮤니티 활동, 자조 모임, 부모 교육, 애착 증진 체험 프로그램, 아이사랑 한마당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최근 3년간 평균 만족도가 95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육아 가정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육아는 성별을 떠나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활동이 자연스러운 육아 참여

    • 진광수 기자
    • 2025-02-07 08:59
  • 보건복지부, 2025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이른출산 개월만큼 연장 · 지원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인력 공급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1.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5천개) 모집 및 선발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3. 아이돌봄시스템 연계를 통한 참여자 - 수혜자 매칭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 내에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69개소 신규 확충하여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대상 *

    • 송승현 기자
    • 2025-02-06 22:23
  • 어린이가 바라본 안전한 세상! 인천시, 어린이 그리기 공모전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어린이 안전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출생한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세상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전에서는 우수작 12점을 선정해 수상자에게 인천광역시장상을 수여한다. 입상작은 온라인 홍보 및 재난안전전시회 전시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응모를 원하는 참가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8절 도화지에 크레파스나 수채물감 등으로 자유롭게 채색한 그림이어야 하며, 출품작의 저작권 및 사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창의적으로 안전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안전에

    • 진광수 기자
    • 2025-02-06 22:14
  •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5-02-05 12:40
  •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서울 서초구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꿈꾸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 서초구는 서초 음악문화지구 등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역량강화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17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10만원 등 총 4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 팀으로, 사업비 지원과 임차료 지원 2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모집 대상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범위에는 ▲공정무역 ▲자원순환 ▲소셜테크(사회적가치 창출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 등 최근 관심이 높은 사회적경제 분야를 포함시켜, 더 많은 창업 기회 제공과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 공헌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 송승현 기자
    • 2025-02-05 12:33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도교육청 1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시도교육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 제도 운용 △국민신문고 및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대민 접점의 민원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해 1년간 실적을 평가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도심 공유형 친환경 통학버스 ‘학생 성공 버스’ 운영, 민원 분석 기반 중학교 다자녀 가정 선배정 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 민원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도교육청 최초 ‘메신저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도입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검정고시 증명서 사전 예약, 민원 대기 중 노약자 건강 체크 기기 제공, 유아 동반 시 유아용 도서 제공 등 소외 없는 민원 행정에도 힘썼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은 물론 시도교육청 중 1위 달성은 전 직원이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민원 해소 방안을 찾고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 진광수 기자
    • 2025-02-05 11:07
  • 농식품부, 설 이후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5% 상승(전년동월비 1.8↑)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 대비 각각 0.2%(전년동월비 2.7↑), 0.4%(전년동월비 2.9%↑)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농산물은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 등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3.5%, 전년 대비는 0.6% 상승하여 안정세를 이어갔다.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와 사과, 단감 등 과일류가 대부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이며 가격도 전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 배추, 감귤, 배 등 일부 품목은 폭염 영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배추·무 공급부족량을 할당관세 적용 등 수입 확대와 봄배추·무 계약재배 확대 등 재배면적을 확대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며, 또한 기상 여건 변동 등으로 시장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을 꾸준히 시장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열과 피해 등으로 유통가능 물량이 감소한 배와 감귤은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생산이 증가한 포도, 단

    • 송승현 기자
    • 2025-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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