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작구는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적격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지난 27일 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7세대 모집에 100여 명이 몰려 14:1이 넘는 입주 경쟁률을 보이며 ‘동작형 만원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으로, 입주포기자 발생 시 별도로 선정한 예비 입주자(21세대) 순번에 따라
관악구가 현 국정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악땡겨요상품권을 5억 원 한도 내에서 15％ 할인 판매한다. 착한배달앱 '관악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자 구와 신한은행이 협업해 만든 모바일 전용 앱이다. 관악구 소재 입점 가맹점은 중개수수료가 2％로 매우 낮으며, 광고비와 입점 수수료 등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땡겨요 앱을 한달 간 운영한 결과 가입자 수는 7만 7,000여 명, 가맹점 수는 3,030곳으로 주민들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악땡겨요상품권은 오늘부터 '서울Pay+'앱(App)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땡겨요상품권 할인 발행으로 구민들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이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는 기회가 돼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구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
▲ 인천광역시 주요인사 2025년 을사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유정복 인천시장은 1월 2일 오전 미추홀구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하며 을사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300만 인천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고, 세계 평화의 도시로 도약하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인천보훈지청장, 인천시 보훈단체장 등 100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에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이 다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강조하며 “새해에는 보육, 주거, 교통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 포함된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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