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가 크게 증가해 환경 친화와 사회적 가치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던 행정안전부 국정평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율이 2024년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정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공공기관 우선 구매율 지표는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예비)사회적기업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해당 지표의 목표치는 최근 3개년 군·구를 포함한 평균 구매율로 설정되며, 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마을기업 253%, 사회적협동조합 166%, 사회적기업 135%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2023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2024년도에는 목표를 60%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분야는 정부 정책 변화와 예산삭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처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천시는 민간이 주도한 ‘제1회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공공구매,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이에스지(ESG) 협력을 통한 기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에게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인천광역시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초기 필수 예산 국비 일부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평도 등 서해 5도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속 추진, ▲ 강화군 북한 소음방송 피해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포함됐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하여 명실공히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인천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오직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2025년 1월 9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ㆍ경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학교를 위한 정례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문화연구원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는 금융감독원과 통일문화연구원의 교육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탈북민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특히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
안양시는 지난 9일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도시 기술 및 안전 예방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스마트도시의 발전 방안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 건물을 신축해 확장 이전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환경, 범죄, 교통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24시간 수집·분석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김용균 실장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안전 관리 시스템, 실시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시시스템(CCTV), 딥러닝을 통한 스마트교차로,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청, 법무부 등 기관 간 현장 정보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용균 실장은 2024년 11월 28일 발생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동 지붕 붕괴사고에 대한 피해 상황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번 안양시의 선제적인 대피 조치, 휴장 명령 등의 안전조치는 대형 인명사고를 막은 재난재해 대응의 모범사례”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대표 마이스 시설인 송도컨벤시아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14건의 전시·회의를 개최하며,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5,6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2년 행사 개최 건수는 836건, 2023년 965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2024년 네자릿수로 올라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딛고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다. 이에 지난해 송도컨벤시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2008년 개관 이래 최초로 흑자 경영을 실현했다. 매출액은 2022년 약 81억, 2023년 약 96억에서 2024년 138억원을 훌쩍 뛰어넘으며 12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2008년 개관한 송도컨벤시아는 지난 2018년 2단계 증축을 거치며 연면적 11만7,163㎡ 규모로 확장됐다. 전시장 4개와 중소회의실 35개, 최대 18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프리미엄볼룸․그랜드볼룸) 2개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지난해 총 131건의 전시 행사와 883건의 컨벤션(회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전시장 가동률은 완전 가동 수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8일,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6,186개 기업 중 14,006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 전년 대비 매출액 3.7%, 종사자 수 4.1%, 사업체 수 4.6% 각각 증가 ’23년 기준 조사 결과,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4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사업체 수도 126,186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4.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스포츠서비스업은 3.9%, 스포츠시설업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용품업은 유통 분야, ▴서비스업은 프로스포츠 및 관람 스포츠, 스포츠 교육 분야, ▴시설업은 기타 스포츠시설, 기타 수상스포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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