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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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접경 해역 대규모 어장확장에 이어 인천시가 삼치 금어기 조정을 이뤄내면서 인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꾀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규제완화 사업으로 선정돼 인천해역에 대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현행 5.1 ~ 5.31일에서 20여 일 앞당겨 4.10 ~ 5.10일로 시범 조정된다고 밝혔다. 삼치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인천해역에서는 삼치가 집중적으로 어획되는 5월경이 삼치 금어기 기간과 중복되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특히,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되어 포획되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경우 즉시 폐사하여 방생이 어렵고,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하여 어획되어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2021년도부터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금어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부 해역만 금어기 기간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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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해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가 도입됐다. 이를 적용해 북성포구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전환해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됐다. 인천의 탄소배출량 중 57.1%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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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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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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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5여단을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최근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강화된 국가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강화도 전방 접경지역을 찾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직접 철책 도보 순찰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접경지역 경계 상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적봉 최전방 관측소(OP, 평화전망대 4층)를 방문해 안보 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해병대 5여단 병영식당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이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다”라며 "호국영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첫 방문지를 강화 안보 현장으로 정한 것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 지원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주요 준수사항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내용을 통합하고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학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Q&A 자료, 위험성 평가 양식 등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구성원이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안석환 기자 |
▲ 2024년 인천시는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 초석을 놓았다. 올해 초 주민등록인구 300만을 넘기며 성장동력을 갖춘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로 750만 재외동포를 연결해 ‘1,000만 도시 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갖췄으며 글로벌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다. 새로운 인천시대를 열기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확정했으며 고등법원 유치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가능케 했다. 초대형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개장과 테르메 그룹의 투자를 끌어낸 것 또한 문화 상징 건물을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의 성과다.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인천의 기반 다지기 사업을 살펴본다. 2024년 1월 29일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300만 43명)을 돌파했다.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우리나라 3번째 300만 도시가 됐다. 인천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2024년 11월 말 기준 인천시 인구는 301만 8,589명을 기록했으며 ▲2022년도 지역내총생
안양시는 감사원이 주관한 ‘2024 자체감사활동(2023년 실적)’ 심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관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활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그 결과 안양시는 영역별 세부 지표 중 내부통제 강화 노력, 감사기획 및 수행능력,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 등 감사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영역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인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해 감사기구의 전문성 확보와 자체감사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년 연속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것은 공직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
인천광역시(유정복시장)는 27일 인천시청에서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 및 환경산업 발전 유공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의 우수성과와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시는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실천 분야 확대 방안으로 ‘2024년 인천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육성·운영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종교, 여성, 교육, 공동주택 등 21개 단체를 모집했으며 지난 4월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후시민 공동체 발대식을 통해 인천형 탄소중립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8개월간 탄소중립 교육, 소등행사, 줍깅, 홍보부스 운영 등 144회에 달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추진해 41,307명의 시민 실천을 이끌었었으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로부터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다. 이 같은 기후시민 공동체의 모범적인 탄소중립 참여와 활동은 ‘2024년 탄소중립 경연대회’ 수상의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5일, 탄소중립 실천과 활용가능한 사례 확산을 위해 열린 ‘2024년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인천광역시는 우수상을, 기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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