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7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단장 김송원) 주최로 ‘2024년 4/4분기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정혁신과제는 시정혁신단 위원이 발굴하고, 각 과제의 소관부서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4년 시정혁신과제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된 23개 과제와 2024년 10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시정혁신단이 발굴한 4개 신규 과제를 포함한 총 27개 과제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원도심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종합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식과 프로세스 개선으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수도 급수공사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시행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 운영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비 사전점검 및 컨설팅 완료 등이 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완료 ▲인천신항 2-1단계 배후단지 공공개발 결정 ▲공항경제권 구축 및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 패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결산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4년 케이-콘텐츠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올해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개최’,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등 케이-콘텐츠제작사 중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함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유통 활성화’ 사업(신규, 50억 원)을 새롭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총 8억 2,809만 달러(한화 약 1조 1,902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드라마 '굿파트너'(제작사 스튜디오 에스)의 튀르키예 리메이크, ▴프랑스 최대 제작 배급사인 스튜디오 카날과 국내 제작사(미스터 로맨스)의 영화 '레드 서클' 텔레비전 연속물 공동제작, ▴중국 방송‧플랫폼 후난티브이(TV)‧망고티브이(TV)와 국내 제작사(스튜디오 씨알, 난센스) 간 예능 프로그램 공동제작 논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중소제작사 해외 직접 진출 사업(시리즈온보드)으로 일본, 런던, 미국에서 수출 상담액 9,134만 달러 달성, 2025년
▲ 88서울올림픽 엠블렌 모습. 48년후 2036년 손에 손잡고가 재현되길 기대한다.. 서울시가 준비 중인 ‘2036 서울올림픽’ 유치의 필수요소인 경제적 타당성과 재유치 찬성 여론이 모두 확보됐다. 올림픽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500명)의 85%가 ‘유치에 찬성’했으며, 93%는 ‘2036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올해 5~11월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조사에서 B/C 1을 넘으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서울은 올림픽 유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스포츠과학원 등)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에서 ‘2036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비용 5조 833억 원·총편익은 4조 4,707억 원,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비용 3조 358억 원․편익은 3조 1,284억 원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눠 B/C 1.03이 도출됐다. 총비용은 대회운영비(경기운영·숙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4일부터 도시 브랜드 텔레비전(TV) 광고를 전국적으로 방영한다. 이번 광고는‘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인천시의 비전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매력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영상이다. 광고는 20대 커플이 직접 촬영한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됐다. 이들은 인천의 다문화 공간을 탐방하며‘여권 없이 세계를 여행하다’라는 콘셉트를 하루 동안 실현한다. 특히 인천시의 대중교통 지원 정책인‘아이패스(I-Pass)’를 활용해 도시 곳곳을 손쉽게 이동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담았다. 광고에는 선재도의 고요한 풍경, 차이나타운의 다채로운 문화, 웅장한 인천대교, 활기 넘치는 트리플스트리트 등 인천을 대표하는 이국적인 명소들이 등장해 도시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일상이 행복한 도시’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시민이 참여하는‘아이패스 세계지도’캠페인도 추진한다. 시민들이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의 이국적인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천의 이국적인 장소를 방문한 뒤, 필수 해시태그(#여권없이세계여행_인천)를 포
올 1월 인천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GTX-D Y자와 GTX-E 노선이 확정된 데 이어 3월 GTX-B노선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청라~작전과 장기~검단~계양노선이 대장에서 만나 강남을 거쳐 삼성에서 분기해 교산과 원주 두 갈래로 운행 인천국제공항~청라~작선~대장~연신내~구리~덕소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서울역~청량리~경기 마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이동을 30분 내로 가능케 해 인천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으로 보인다. 2030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해진다. 또한 GTX-D Y자 노선 확정으로 수도권 서부 시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의 발달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와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인천시의 거침없는 철도사업은 1899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시작됐던 인천을 또 한 번 부흥케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 시설 구축에 이어 인천시는 효과적인 재정 운용 정책에도 묘수를 두며 시민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인천시는 5월 1일 대중 교
통계청이 12월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다. 이 같은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다음으로 대전 3.6%, 울산과 경북이 3.2%로 뒤를 이었다.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 증가했으며, 특광역시 중 지역내총생산 2위이다. 특히,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각각 33.6%와 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서 2021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04조 원을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로 2022년 113조, 2023년 117조(잠정)를 기록하여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운수업은 인천항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33.6%라는 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9일 서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신안천사김 등 주요 수출기업 대표와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사)한국수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최근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변동과 비관세장벽 강화와 같은 변화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이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특·광역시 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통·환경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문에 대한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우수한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인천형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확대 및 지속 시행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등 정책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천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사업’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