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신체장애인복지회 계양지부와 사)사랑 나누미 (윤전호)회장은 20일 절기 춘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봄철 환경캠페인을 관내 골목 청소를 실시하였다. 30여명의 회원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영감을 주는 환경보호 캠페인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윤전호 회장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윤전호 회장의 모범적 행실은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사랑나누미 복지회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윤전호 회장은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시는 모습을 기대한다.” 말하고. “회원여러분이 하는 일은 우리사회 모두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하며, 계속해서 사회적인 연대와 사랑을 실천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였다. 또한 “여러분의 노력에 감동하며, 여러분의 활동이 계속해서 타에 모범이 되기를 희망하며,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우리사회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도출했다. 이 중 인공지능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서를 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25년 협의체 통해 학습데이터 제도 관련 논의, 학습데이터 거래 관련 개발사와 권리자 협상 지원,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 저작권 등록 기준 안내서 검토 등 올해 협의체는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제도’와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인공지능(AI)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1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 관련 쟁점을 다룬다.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논의 결과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2분과)에서는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거래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의 협상을 지원한다. 분야(장르)별로 구성한 소분과에서는 양측의 거래 의사와 희망 거래 조건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 자리를 마련, 협상 체결을 지원한다. 각 소분과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을 포함해 구성할 계획이며,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 저작물 사용료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산출물 활용 분과(3분과)에서는 상반기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각각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산출물 표시·등록·침해와 관련된 심화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해 법리적 측면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규모 일러스트레이션 전문전시회인 ‘2025 인천일러스트코리아(Incheon Illustration Korea 2025)’가 오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관하며, 국내외 저명한 일러스트레이터와 캐릭터 작가 노마, 식식인더하우스, 블루즈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웹툰 등 다양한 시각 예술 작품이 소개되며, 디자인 문구, 창작 굿즈, 아트토이 등 관련 상품도 함께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작가와의 만남, 협업 굿즈 제작 및 구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만 진행되는 한정판 ‘네컷프레임 사진관’과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의 창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일러스트 작품 공모전’ 등 특별 기획전이 마련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현대 일러스트레이션 및 캐릭터 산업의 다양성을 담은 전시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전시회 발굴과 개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마이스(MICE) 최적 도시로서 인천을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ㆍ경찰ㆍ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인 남석인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보훈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고엽제 역학조사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보훈보상제도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년 12월에 마련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모니터링)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상담・자문(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기업의 전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전면지원 채걔(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해소 직통 전화(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경력 광장(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 휴게실(청년On 라운지)’, ‘신기술 구역(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채용관’에는 8개 분야(중소벤처기업, 세게적 수준'월드클래스' 중견기업, 작품'콘텐츠'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취업,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생명건강'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ㆍ일자리으뜸기업)의 115개 우수기업이 800여명 채용을 계획 중이며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채용관’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누구나 기업관에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경력 광장(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하여 20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도 현장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내일 무대'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상담・자문을 제공하며, 개인 색깔 상담・자문(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직업 돌봄(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 휴게실(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임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기술 구역(NEW 테크존)’에는 증강현실(AR),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HMD) 활용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작품(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3월 28일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체계 기반(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미추홀구 도화물류센터에 위치한 쿠팡 인천6캠프에서 택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택배 화물차의 안전운전 습관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화물차와 일반 차량의 우회전 통행방법을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출차하는 택배 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실천을 독려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화물차의 통행 습관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회전 일시 정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교통법규로, 도심지를 주로 운행하는 택배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일시 정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창화 시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생활물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물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과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천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적인 운영과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먼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계획은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지역 120여 개 일자리 주체 및 유관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 및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일자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계획은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인천형 특화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균형 일자리 ▲함께하는 소통 일자리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미래 산업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 활용 인력 양성교육’, ‘파브(PAV) 산업 육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며, ‘바이오 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민간주도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도 신규 도입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천형 특화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산업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주력산업인 뿌리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및 면접 복장 지원 등 구직 활동을 돕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5년도에는 일자리 16만 3천 개를 창출하고, 고용률(15~64세) 69.1%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세부계획은 3월 말까지 인천시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일자리와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이처럼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권장한다. 또한,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5월 예정)하여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사항, 기금 예산편성·집행 실무 및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및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빈집정비 협력 강화, 생활인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 자리도 마련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참여와 소통, 인권보장 등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주제로 ‘시민 중심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인권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및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외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이종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명섭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에 부쳐’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인천시 인권행정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의 가치를 더욱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6일에는 ‘제27차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이 심의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지난 5년간 인천시는 인권행정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특히 시민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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