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5월 16일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정책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세대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인천도시공사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연내 계약 및 입주를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에 큰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매년 5월 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World Hypertension Day)’이다. 세계고혈압연맹(World Hypertension League, WHL)이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고혈압은 유전, 흡연,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일 경우 진단된다.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 환자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 세 명 중 한 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뜻이다. 김경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고혈압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신부전, 실명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고령일수록 유병률이 높고, 합병증의 위험 또한 커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90% 이상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유전적 요인을 비롯해 흡연, 과음,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비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반면 이차성 고혈압은 신장질환, 내분비계 이상, 혈관 기형 등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다. 치료는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체중 조절, 식이요법, 운동 등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권장한다. 하지만 혈압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거나 합병증 위험이 큰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약 복용 초기에는 두통, 어지럼증, 기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고, 필요한 경우 약을 조절해 해결할 수 있다. 김경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고혈압약을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해 정상 혈압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 약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무조건 약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혈관 손상과 합병증을 막기 위한 하나의 치료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은 주 5회 이상, 하루 30~50분 정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이 적당하다. 짠 음식을 피하는 식습관도 필요하다. 국물 음식은 가급적 남기고, 소금이나 장류의 사용을 줄여 나트륨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저지방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도 도움이 된다. 또한 체중 조절은 고혈압 관리에 필수다. 과체중이나 복부비만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완화 등도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명상, 취미활동, 호흡 조절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경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고, 건강한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며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치솟는 결혼 비용에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결혼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결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급등한 결혼 비용 속에서, 누구나 예산에 맞게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 )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40쌍을 대상으로, 실속 있는 결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인천 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40쌍에게는 인천시 공공시설 15곳을 결혼식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예식 비용도 일부(1쌍당 100만 원) 지원된다. 또한, 시는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결혼 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마련, 드레스·스튜디오·메이크업 등 필수 항목에 대해 실속형·기본형·고급형으로 구분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웨딩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깜깜이 견적’이나 불필요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예산에 맞춰 계획적인 결혼 준비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월미바다열차 평일 50% 할인, 나은병원의 종합건강검진 할인 등은 단순한 예식 지원을 넘어 건강과 데이트 등 실생활 전반을 배려한 혜택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을 ‘망설임’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인천시청 누리집과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아이( )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이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예산에 맞춰 만족스러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인구전략기획과) : 032-440-4932 ⭘계양구가족센터(인천시 거점센터) : 032-541-2860(내선번호 501)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전통공연 ‘얼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얼쑤’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전통공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찾아가는 공연이다. 판소리, 퓨전국악,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아 시민 곁으로 다시 찾아온다. 첫 공연은 5월 11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현재는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약 중인 소리꾼 유태평양과 퓨전국악그룹 ‘두번째달’, 황해도 무형유산인 화관무가 출연해 신명 나고 화려한 개막을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투호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더한다. 상반기 공연은 5월과 6월에 진행된다.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프로젝트 락(樂)’의 무대가, ▲동인천역 아트큐브 야외무대에서는‘억스(AUX)’▲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에서는 소리꾼 고영열과 권병호 슈퍼밴드의 무대가 펼쳐진다. 혹서기에는 공연을 잠시 쉬고, 9월부터 연수구, 부평구, 미추홀구, 중구에서 하반기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통공연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올해 공연에는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경연프로그램 방송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전통예술인들을 다수 초청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무형유산과 예술단체를 가까이 접하고 알 수 있도록 기획했다. 부평두레놀이,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경기 12잡가 등 다양한 시 무형유산과 인천 예술단체들의 무대가 매회 공연마다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인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누리집(https://www.incheon.go.kr/culture/CU0302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얼쑤’ 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전통예술의 깊이와 생명력을 체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해 인천이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발신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pillar)을 바탕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다만 한국내 대선 정국 등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한미 통상 협의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수도권in뉴스 유재균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2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기 위한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천시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총 2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2단계는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77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이며,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0%, 2~3년 차에는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또한, 연 0.8% 수준의 보증 수수료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신청은 5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 (온라인예약) ｢보증드림｣앱 *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참고 * (방문예약)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접수처 내방 예약 접수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2단계 지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5월 7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93개소를 대상으로 군·구와 함께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4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에는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급식소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하반기(10월)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조리실 등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조리도구와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또한,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특성을 고려해 대량 조리 시 주의 사항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실질적인 예방 교육도 진행해 식중독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이 빈발하는 시기인 만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조리 종사자의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함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국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자체에 주요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 지자체에게 위험목 제거, 대피계획 수립,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추경의 취지와 효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재해·재난, 민생지원 사업의 신속한 대응추경을 추진하고, 교부된 국비는 추경 편성 전이라도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ㆍ서구, ▴(울산) 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ㆍ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남양주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이천시ㆍ동두천시, ▴(강원) 태백시ㆍ고성군, ▴(충북) 충주시ㆍ제천시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ㆍ무안군ㆍ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원시ㆍ진주시ㆍ거제시ㆍ남해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5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특히, 모든 소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USIM) 교체, 유심(USIM) 도착,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유심(USIM)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오는 7~9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기점검(7월 실시)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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