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민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탈취를 예방하고 탈취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비롯한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3국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개별적 및 공동으로 다수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바 있다 : DMM Bitcoin 3억 800만 달러, Upbit 5,000만 달러, Rain Management 1,613만 달러(암호화폐 가치를 달러화로 환산). 이에 더해서, 한국과 미국은 상세한 업계 분석을 바탕으로, 2024년 WazirX에서 2억 3,500만 달러, Radiant Capital에서 5,000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추가 지목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9월까지도 북한이 TraderTraitor, AppleJeus 등과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위장된 사회공학적 공격을 자행했음을 관측했다. 한국과 일본도 이와 유사한 북한의 동향과 전술을 주시해 왔다. 아울러, 3국 정부 기관들은 민간 부문에 내부자 위협을 가하는 북한 IT 인력에 대해 다수의 공고문을 발표해왔다. 한국은 2022년 12월 8일, 미국은 2022년 5월 16일과 2024년 5월 16일에, 일본은 2024년 3월 26일에 각각 발표했으며, 한미 공동으로는 2023년 10월 18일에 발표했다. 한미일은 특히 블록체인 및 프리랜서(구직) 업계와 같은 민간 부문 단체들이 관련 권고문 및 발표문을 적극 참고함으로써, 사이버 위협 경감 방안들을 숙지하고, 의도치 않은 북한 IT 인력 고용 위험을 경감할 것을 권고한다. 3국의 민관 협력 심화는 이러한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관련 정보 공유와 사건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 가상자산 공고(Illicit Virtual Asset Notification : IVAN) 정보 공유 파트너십, 가상자산·블록체인 정보 공유 및 분석센터(Cryptoasset and Blockchain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 Crypto-ISAC), 안보 연맹(Security Alliance : SEAL) 등을 새로이 설립했다. 한미는 또한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차단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1월 17일, 2023년 5월 24일, 2024년 8월 27일 등 일련의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와 협력하여 관련 기업에 암호화폐 탈취 위험을 경고했고, 2024년 9월 26일과 12월 24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 인도-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은 다양한 3자 실무그룹들을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 14일 자로 기후환경대사와 신임 수석 및 특보 8명을 임명하며 시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후환경, 안보, 경제, 정책, 홍보, 정무, 문화, 사회, 도시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임명됐다. 인천시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효율적인 기후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홍일표 전(前) 국회의원을 기후환경대사로 위촉했다. 홍일표 대사는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제18, 19, 20대 미추홀구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을 맡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수립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김규하 신임 안보특보(예비역 중장)는 육군 제56보병사단장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며 안보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아왔다. 변주영 경제특보는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인천시 민생체감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을 거치며 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봉성범 정책수석은 민선 6기 인천시장 비서관, 소통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소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인물이다. 강성옥 홍보수석은 YTN 보도국 부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시 대변인을 역임하며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홍보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석규 정무수석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임과 국회의원 보좌관, 제주도 미디어특보로 활동하며 정무적 감각과 능력을 발휘해 왔다. 박옥진 문화수석은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인천시 문화예술특보를 역임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박세훈 사회수석은 겐트대학교 상임고문과 인천시 홍보특보를 역임하며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양도식 도시정비 분야 총괄계획가는 대구광역시 총괄계획가와 한국수자원공사 공간디자인팀장을 거치며 도시계획과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도권in뉴스 인천=김운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여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간부 모시는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시행 3주년(’25.5.19.)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2월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3.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작년 12월 27일 개소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는 올해 이용기관을 확대(’25년 50개 추가, 이용기관 총 1,262개)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도 도입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6월부터는 개별 운영됐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되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1인당 25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올해에는 1인당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정책전문가인 이화여대 양옥경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재정 투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언을 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한다”며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의 고통의 치유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및 사회복지사 등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양측은 한미 NCG,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 한미 안보협의회의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양 대표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 (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했다. 양 대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문서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표는 특히 한국 전략사령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 및 전략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는 새롭게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능력 및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양 대표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 ( 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NCG TTS ), ▵군사당국간 도상연습 ( Table Top Exercise, TTX )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시에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한미 CNI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양 대표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NCG 대표들은 제56차 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대표는 한국에서의 제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이번에 공급되는 입지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경기광주역 인근 쌍령동 일대 도시개발구역 1.902세대 공급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35층 규모로 중소형 평수부터 다양한 평형까지 공급된다. 가장 큰 84타입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넓은 공간에 호텔 같은 인테리어를 갖춘 타입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고 임대하기 때문에 공공임대보다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지만 인근 시세에 비해 합리적인 임대가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장기 임대를 보장받기 때문에 장기 거주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로 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며 임대료 또한 정부가 정한 기준에(5%이내)따라 인상률이 제한되어 10동안 스트레스 없이 가능하다. 이곳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면 역세권으로 교통과 학군 생활편의시설이 완벽하다, 단지 인근의 경기광주역을 통해 강남이나 광교 수서 등 수도권의 접근성 매우 뛰어나다. 특히 판교까지는 단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서 향후 GTX-D라인이 계획으로 완공됐을경우 이곳의 입지 가치 상승은 더욱 좋다 게다가 2029년 경기광주역 복합쇼핑몰이 준공될 예정인데 대형마트, 병원, 상업시설들을 누린다 완공됐을 경우 생활 인프라는 더욱더 좋아질 전망이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1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개강식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계획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학부모에게는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대화 방법을 소개하고, 청소년에게는 소통과 협동의 리더십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네발자전거”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1~중3 청소년은 수련관 홈페이지(insiseol.or.kr/culture/youth)를 참고하거나 전화(☎032-456-2440)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도별 지원 실적 :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2024년 2월 ∼ 2025년 2월)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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