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도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 인천광역시 주요인사 2025년 을사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유정복 인천시장은 1월 2일 오전 미추홀구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하며 을사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300만 인천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고, 세계 평화의 도시로 도약하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인천보훈지청장, 인천시 보훈단체장 등 100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에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이 다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강조하며 “새해에는 보육, 주거, 교통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in뉴스 남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군 급식용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홍래형 수산정책관은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5여단을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최근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강화된 국가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강화도 전방 접경지역을 찾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직접 철책 도보 순찰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접경지역 경계 상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적봉 최전방 관측소(OP, 평화전망대 4층)를 방문해 안보 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해병대 5여단 병영식당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이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다”라며 "호국영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첫 방문지를 강화 안보 현장으로 정한 것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강화 지역 대남방송 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방음창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 지원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주요 준수사항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내용을 통합하고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학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Q&A 자료, 위험성 평가 양식 등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구성원이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안석환 기자 |
수도권in뉴스 임직원 일동
▲ 2024년 인천시는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 초석을 놓았다. 올해 초 주민등록인구 300만을 넘기며 성장동력을 갖춘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로 750만 재외동포를 연결해 ‘1,000만 도시 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갖췄으며 글로벌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다. 새로운 인천시대를 열기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확정했으며 고등법원 유치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가능케 했다. 초대형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개장과 테르메 그룹의 투자를 끌어낸 것 또한 문화 상징 건물을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의 성과다.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인천의 기반 다지기 사업을 살펴본다. 2024년 1월 29일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300만 43명)을 돌파했다.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우리나라 3번째 300만 도시가 됐다. 인천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2024년 11월 말 기준 인천시 인구는 301만 8,589명을 기록했으며 ▲2022년도 지역내총생산(GRDP) 사상 처음 100조 원 돌파 ▲2022·2023, 2년 연속 전국 경제성장률 1위 달성 등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면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을 얻었으며, 10월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까지 개소하면서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재외동포웰컴센터는 재외동포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며 한인비즈니스센터는 재외동포 경제인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도시발전,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 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현 중·동구를 제물포구·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현 서구는 서구·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2군·8구→2군·9구)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도 24년 1월 법률 제정으로 확정돼 현재 출범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시와 3개 구는 준비 전담 조직을 꾸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행정·재정·인프라 구축 등 출범준비 분야별 세부로드맵과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다. 내년도에는 ▲임시청사 확보 ▲자치법규 정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통합·분리 ▲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조직·인력 설계 ▲ 예산 및 기금 편성 등 3개 분야 19개 과제의 준비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바이오(송도), 로봇·모빌리티(청라), 바이오·항공정비(영종) 등 지역 거점별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도 확보한다. 지난 4월에는 첨단복합 항공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항공정비산업 중심지로의 도약 준비를 완료했다. 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를 의미하는 항공정비산업(MRO)은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기존 제조산업을 고도화 및 다각화할 수 있어 시는 인천형 항공정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지역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물류, 엔터테인먼트, 비대면 서비스 로봇 등 인천만의 특화 분야 발굴계획을 가진 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6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과 경기(시흥)는 양 지역의 바이오 인프라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단지 추진단을 이달 12일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인천과 시흥의 강점을 결합해 케이(K)-바이오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듯 인천시는 다양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시를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9일 11시 30분경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대응 철저”를 당부하고, 또한 현장 구조·구급은 소방청,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은 국토교통부,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은 지자체에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고, 특히 피해자 유가족 대기소 설치 및 1:1 전담 공무원 지정 등 통합지원센터도 조속히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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