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여행지. 인제 자작나무숲과 곰배령으로의 여행 어떨까요? 겨울철 입산 시 체온 유지를 위한 복장과 아이젠 등 안전 장비도 챙기세요. ◆ 인제 자작나무 숲 쭉쭉 뻗은 자작나무와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겨울 추천 여행지. 눈이 오면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원남로 760 '자작나무 숲 동절기 이용안내' · 입산시간 : 동절기(14:00까지), 하절기(15:00까지) · 휴무일 : 매주 월, 화요일 · 복장 : 겨울철 적설 및 결빙시 등산화, 스틱, 아이젠 착용 필수 · 기상이변 : 폭설,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입산이 통제될 수 있으니 탐방 전 자작나무숲 안내소(033-463-0044)에 문의 · 통제 구간 : 적설과 결빙시 원대임도와 3,4, 5, 6, 7코스는 통제 ※ 인제 자작나무숲은 주차장에서 3.2km떨어진 산중턱에 있음(걸어서 약 50~1시간 20분 소요) ◆ 곰배령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많은 야생화가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꽃절경이 펼쳐지는 천상의 화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곰배령길20 '곰배령 동절기 이용안내' · 입산 기간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 통제(2024.11.01.~2024.12.15.) / 동절기 산림생태탐방 2024.12.16.부터 · 휴무일 : 매주 월, 화요일 · 예약 : 숲나들e 사이트에서 방문 1일 전 18시까지 · 복장 : 겨울철 아이젠 미착용시 입산불가 신분증 지참 [뉴스출처 : 산림청]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행 중인 ‘고고고 프로젝트’가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부모들의 감동적인 후기가 부모다움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일 끊이지 않고 있어, 인천맘센터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아기가 영유아검진에서 대근육 심화권고가 나와 많이 심란하던 중에 고고고 프로젝트를 만났어요. 15개월이 되어도 못 걸어서 너무 걱정했는데 상담으로 안심도 되고 진전을 보여서 정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 어린이집 등원거부가 심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 불안감이 높은 아이......검사결과도 사회성이 낮게 나왔습니다. 현재 3회 상담을 했는데, 그 사이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과정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게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 병원에는 선뜻 가볼 용기가 안났지만 이런 접근성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을 점검하고 아이에 대해 더욱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 발달 검사 이후에도 부모들의 힐링까지 생각한 수업의 다양성에 감동했습니다! 다양한 체험이 더 많이 생기면 육아가 더 이상 어렵지만은 않을 거 같아요. 고고고 프로젝트’는 2018년 12월생부터 2023년 7월생까지의 영유아 1,020명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한국아동발달검사(K-CDI)에 대한 사전교육과 온라인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검사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119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심화검사를 진행했고, 이들에게 최대 8회의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심화검사는 덴버 발달선별검사, 수용표현 어휘력검사 등 10종의 전문 검사도구를 활용해 진행된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부족한 영역이 있으면 치료사와의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체험 키트, 마카롱 만들기, 번지피지오 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들에게 육아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편식 해결법, 아이와의 소통법 등 실질적인 양육법을 배울 수 있는 전문 강의도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 부모들에게 객관적인 발달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법과 관련해 적절한 지원을 이어간 점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현재의 1,02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평동에 건설 중인 혁신육아복합센터가 2026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센터를 이전해 열린 소통 공간 조성, 부모 자녀 애착 형성 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양육 문화를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인천시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인천맘센터를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출산과 육아에 최적화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자료: e영상역사관] 1980년 7월 과외가 전면 금지 되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책으로 7·30교육개혁조치였다. 이전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주산 부기 타자 학원이 학원가에 성황을 이루었다. 1983년 이후 두뇌로 빠른 계산을 하여 "두뇌 개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속셈학원이 생겨났다. 속셈학원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뇌 발달에 관련하여 사용되며, 학습과 경험 등을 통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업 성적이 향상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중요한 내용은 속셈학원에서 산수의 기본인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4가지 연산을 가르쳐 산수의 기본 학습능력 향상시켜 모든 과목에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하는데 속셈학원의 정의는 멀어졌고 학생들의 학교 시험성적 올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속셈학원에서는 과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도 감독청인 교육청과 경찰합동 단속으로 속셈학원에서는 셈 이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후 속셈학원 운영자들의 모임에서 정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울 권리를 규제한다하여 법원에 소송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과외 금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결정하며 완전히 막을 내렸다. 1990년대에 들어 학원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의 과외 학습금지 완화조치에 따라 재학생들의 교과목을 교습하면서도 속셈학원은 규모가 적어 입시학원으로 인가를 받을 수 없었던 속셈학원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1995년 5월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30평 이상의 시설만 가져도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입시학원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합법화 되었으며, “학교교과보충학습이란 명칭이다. 약자로 보습학원”이라 칭하였다. 전국의 속셈학원들은 '보습학원'으로 명칭 변경을 발 빠르게 움직였고 당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학교로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보습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 강사로 취업하며, 사회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한 교육계(교사)의 현실을 보습학원 설립·운영하므로 인력수급에 학원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습학원들은 그해 12월 1일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직할분과위원회로서 보습분과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중심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 하는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회의결에 대해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로서 지위와 ,정당대표로서 지위로서 가지는 국민주권 원리인 헌법 (제1조 제2항)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비밀투표가 보장됨으로 참석하셔서 투표하는 것이 국회의원로서 의무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 이익이 충돌 할 경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속정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표결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무엇이 국가 이익이 우선한가에 따라 결정하는 국가이익 우선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국회에서 행하는 중대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인 탄핵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자기의사를 포기하는 것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기사출처 : 시인 정용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2024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인천시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200여 명의 우수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개인,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으며, 올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기관 등 총 6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자원봉사 누적 2만 시간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2명을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도 진행됐다. 제작된 핸드프린팅은 인천시청역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해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대형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봉사자들의 값진 희생과 노고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인천시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고, 한 해 동안 보여주신 협동심으로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의 온기가 높아지고 시민의 행복지수도 함께 상승했다”라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오는 12월 9일(월) 저녁 시간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집회참가 예상 인원 1,000여명)되어 있어 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18:00경부터 인하로(터미널4~농산물시장4, 약 150m)에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특히 19:35~20:30경에는 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서 많은 인원이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는 도심권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행진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인교통방송과 실시간 교통상황을 공유하며, 교통경찰 등 100여명을 배치하여 통제 및 차량우회 유도 등 원거리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집회‧행진장소를 우회하여 문화로·매소홀로·호구포로 등을 이용하여 주시고, 경인교통방송과 교통안내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안내상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해당지역 방문시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운행시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외국인투자 합동 워크숍을 12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 지자체 외투 유치 현황과 최근 구미 도레이社 생산공장 증설 등 우수 외투 유치 사례와 듀폰코리아 등 외투기업의 사례 발표로 지역에 필요한 외투 유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지역 혁신과 연계한 외투유치 전략과 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지역별 전략산업 기반의 유치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외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 활동 강화,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코트라 IK 내 투자협력지원팀 신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워크숍에서 다양한 투자 유치 아이디어를 얻고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해 앞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2037년에는 최대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천시가 12월 6일 발표한 ‘2022~2042년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후 20년간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출생·사망 등 인구 동향과 이동 추이를 반영해 작성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을 기초로 당해연도 7월 1일 시점 해당 군·구에 거주하는 인구이며, 내·외국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이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2024년 11월 말 기준 302만 명)와는 차이가 있다. ‘2022~2042년 군·구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총인구는 2022년 297만 5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37년 312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되어 2042년에는 311만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로,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42년 6.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군·구별로 보면, 강화군, 옹진군,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는 증가하는 반면, 동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구와 중구의 높은 인구 증가율은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 투자의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남동구와 계양구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존 거주지의 노후화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 (서구) 2022년 570천 명에서 2042년 729천 명으로 159천 명(27.9%) 증가 (중구) 2022년 147천 명에서 2042년 196천 명으로 49천 명(33.6%) 증가 (남동구) 2022년 515천 명에서 2042년 448천 명으로 67천 명(13.0%) 감소 (계양구) 2022년 290천 명에서 2042년 256천 명으로 34천 명(11.7%) 감소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출생아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2022년 44.1세에서 2042년 54.3세로 높아질 전망이나, 전국 평균(55.4세)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서구와 연수구 등 신도시 지역의 젊은 층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중위연령: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또한, 인천시는 2022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이밖에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22년 217만 3천 명(구성비 73.0%)에서 2042년 181만 4천 명(구성비 58.3%)으로 약 35만 9천 명(구성비 14.7% 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옹진군(21.9% p)과 계양구(21.4% p)의 비율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6세~21세)는 2022년 43만 2천 명(구성비 14.5%)에서 2042년 26만 3천 명(구성비 8.4%)으로 16만 9천 명(구성비 6.1% p)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유소년 인구(0세~14세)는 2022년 35만 2천 명(구성비 11.8%)에서 2042년 25만 3천 명(구성비 8.1%)으로 9만 9천 명(구성비 3.7% p) 감소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통계 결과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인천시 출생아 수가 17개 시도 중 압도적인 1위(전년 대비 8.3% 증가)라는 사실과 ‘아이( ) 플러스 1억드림’, ‘아이( ) 플러스 집드림’, ‘아이( ) 플러스 차비드림’ 등 인천시 정책이 출산정책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통계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인천데이터포털→통계정보→통계간행물→장래인구추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특허청은 12월 5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동향과 활용실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노하우 공유로 나뉘어 진행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동향과 활용실습에서는 충남대학교 김용성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념과 특징 및 이를 통한 공공분야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후, ChatGPT 등의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서나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실습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업무노하우 공유 시간에는 ’24년 특허청 업무노하우 및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직원을 초빙,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ChatGPT를 활용한 특허소송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AI 기반 문서 비교 도구 개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최대한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면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사무실이나 재택근무지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가 불러올 사회전반의 업무혁신을 특허행정에도 적용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 직원들이 혁신기술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직무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22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4일 새벽 04시 27분 용산대통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서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3일 22시30분 비상계엄령 선포 후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국회'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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