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 밖에 없으나,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ㆍ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ㆍ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사업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ㆍ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11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등을 확대하고, 공난포* 또는 미성숙난자만 채취된 경우에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려는 과정에서 난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시는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부부마다 25회에서, 아이마다 25회로 확대했다. 그동안 첫째아를 가지면서 25회를 소진했더라도, 둘째아를 가질 때에 25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연령 구분 또한 폐지한다. 또한,‘공난포’가 나올 경우 시술도 중단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 이중의 고통을 받는 ‘난임지원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공난포 또는 미성숙 난자만 채취되어 난임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해‘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12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부부들과 취약계층 산모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전혜원 기자 |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인천시설공단 김종필 이사장(가운데)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은 7일 개최된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사회공헌 실천과 나눔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의 상이다. 이날 공단은 그간 ▲임직원 급여 우수리 나눔 ▲중증장애인 여가 활동 지원 ▲김장 및 연탄 나눔 ▲농촌 일손 돕기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온 것과 기부금품 기탁을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이 사회에 더욱 많은 나눔과 따뜻한 온기 전달에 앞장서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 확산과 선한 영향력 전달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올 해 첫 티머니로 인기를 끌었던 ‘산리오캐릭터즈 실리콘 키링’의 새로운 캐릭터 시나모롤, 포차코를 선보인다. 피규어 키링으로 제작되어 자녀나 친구 선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한 이동과 결제 서비스로 “이동을 편하게, 세상을 이롭게”만들고 있는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가 글로벌 캐릭터 전문기업 산리오코리아와 손잡고 6일 ‘산리오캐릭터즈 실리콘 키링’ 2종을 공개했다. 올 초 선보인 3종의 키링이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된 이번 키링은 산리오캐릭터즈를 사랑하는 고객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신규 산리오캐릭터즈 실리콘 키링 2종은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스토리웨이 등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산리오 러버스클럽(홍대, 해운대), 시나모롤 스위트 카페(홍대), 제주 헬로키티 아일랜드, 아트박스, 티머니 온라인샵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확대된 출시 채널로 고객들의 접근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리오캐릭터즈 티머니카드’는 올해 초 ‘투명 아이콘’의 새로운 카드 디자인에 더해 실리콘 키링까지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산리오캐릭터즈 실리콘 키링’ 2종은 시나모롤, 포차코를 말랑말랑한 피규어로 제작했다. 캐릭터가 앉아있는 귀여운 모습으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념하여 티머니는 소문내기 이벤트(11월 6일 수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를 마련했다. 티머니 인스타그램을 통해 산리오캐릭터즈를 사랑하는 친구를 댓글 태그 하면 추첨을 통해 ▲산리오캐릭터즈 뽀글이 양말 4종(헬로키티, 쿠로미, 시나모롤, 포차코)을 10명에게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 12월 6일 금요일/ 경품 발송 미정) 이에 대해 ㈜티머니 Payment 사업부장 김정열 상무는 “이번 ‘산리오캐릭터즈’는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라고 하며 “‘산리오캐릭터즈 실리콘 키링 2종’이 깊어 가는 가을, 산리오캐릭터즈를 사랑하는 고객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산리오캐릭터즈와 콜라보레이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안석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1월 14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인천지역 수험생은 총 28,149명으로, 시험 당일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면서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시는 수험생 등교 시간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집중배차를 통해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에는 ‘수능시험장 경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수험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는 예비차량 3편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시험장 주변 역사 18곳에 고사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36명의 지원 인력을 배치해 수험생 안내 및 돌발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열차운행 지원반(14명)을 투입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택시 역시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시험장을 집중 운행하고 ‘수험생 먼저 태워주기’ 운동도 전개한다. 또한, 장애인 수험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에 등록돼 있는 수험생과 동반 보호자는 자택에서 시험장소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로 왕복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군·구의 관용차량도 비상 상황 발생 시 수험생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수능 특별수송대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험장 경로를 중심으로 교통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특별수송대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김운한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5일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 이하 ‘KTR’)과 체결했다. KTR은 시험, 인증, 기술 분야의 국가대표격 기관이다. 26개 정부 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이고, 국내 최대인 3,500개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 지정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5년간 시흥시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경기서남부 거점 플랫폼 구축 및 시흥바이오메디컬연구소(가칭) 입주 협력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기관으로 선도기업 지원 협력 ▲바이오클러스터 조성ㆍ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이미 공모 과정부터 국내외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밝혀온 곳이다. 단지의 지리적 이점과 연구-생산-유통 ‘원스톱’ 시스템에 주목하며 현재도 많은 기업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KTR을 비롯해 많은 기관과의 협약 체계를 구축해 국내 특화단지 내 최고 수준의 지원 역량을 확보하며 입주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내달에는 경기도-인천시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동시에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의 연구개발(R&D) 3-1부지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 시흥으로 도약의 첫발을 뗀 것”이라며 “연내 공급될 배곧지구의 잔여 부지에 국내외 유수 바이오 기업과 시험ㆍ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향후 대한민국을 넘어 보스턴, 캠브리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바이오클러스터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리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해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글로벌 비전 실현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4일)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인천송도)에서 '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갖었다. 식전행사에 앞서 혜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함께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대 지치고 서러울 때 당신의 눈의 눈물이 넘칠 때 내가 눈물을 닦아줄께요” 라는 가사의 노래가 실금을 울리는 가운데 참석자 모두에게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시각장애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의원과 서민화(더불어민주당)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 장애인협회(김영일) 회장은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하여 점자 대중화와 문화적 상징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점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과 연결해 주는 통로"라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반영,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체부와 위원회 누리집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의견수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국민 의견 정책에 반영,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 발표 예정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11월 15일부터 지역농산물 활용한 건강한 식문화 체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건강한 가정식 요리 만들기를 체험하면서 전통식문화를 이해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은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3회 진행되며,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 신청은 11월 4일부터 인천시 온라인통합예약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식문화 교육이 고물가 시대에 건강한 집밥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교육‧행사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농촌자원과 시민교육팀(☎032-440-69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다. 점자의 날을 맞이하기에 앞서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태어난 생가를 둘러보았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1888년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1913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조선총독부 내 제생원 맹아부에 부임해 시각 장애인들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었다. 이에 박두성 선생은 일본어 점자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안타까워했다. 당시에는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Hall, 1865~1951)이 만든 4점식 한글 점자가 이미 존재 했었다, 1896년 평양에서 만들어져 평양 점자'라고 불리는 이 점자는 종이와 시간을 많이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초성과 종성, 즉 첫 글자와 받침 글자가 같아 헷갈린다는 단점이 있었기에 이 때문에 박두성 선생은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점자 연구를 시작하였고 제자들과 함께 1923년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수많은 연구를 거쳐, 1926년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었다. 박두성 선생은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 교육자이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 체계인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점자책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를 가능하게 했다. 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3시 30분) 인천광역시연수구 센트럴로 217(송도동24-8)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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