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호흡기 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6일간, 인천시와 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12개 반 1일 28명씩, 총 168명의 비상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및 상황 전파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과 상시 운영 가능한 격리 병상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독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돼 있다. 발열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클리닉 6개소가 운영되며, 입원 치료를 위한 진료 협력병원 18개소가 가동된다. 관련 정보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59세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는 설 연휴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지정 약국에서 조제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명절 기간 대규모 이동과 고령자와의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기침예절 준수)▲올바른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 자주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이 강조됐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격리 병상, 발열클리닉, 협력병원,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사람의 뼈는 낡은 뼈의 소멸과 새로운 뼈의 생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골밀도(골량)가 유지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낡은 뼈의 소실이 새로운 뼈의 생성보다 많아 부러지거나 부서질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골다공증(骨多孔症)’이라고 한다. 골밀도가 낮아지고 미세구조(골질)가 엉성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여성과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동이 중요하다”며 “규칙적인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 골다공증과 골절 예방에 효과적이다”고 했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과 안전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본다. ◇뼈에 자극 주고 근력 강화하는 운동,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먼저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 중 하나는 체중 부하 운동이다. 체중 부하 운동은 뼈와 관절에 압력을 가해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특히 골반, 다리, 척추 주변의 뼈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높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댄스 같은 운동이 대표적이다. 운동 강도는 비교적 가벼운 강도와 보통 강도 사이의 수준으로 실시한다. 최대 맥박의 40~70%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동 지속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저항 운동(근력 운동)도 골다공증 관리에 효과적이다. 저항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고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아령이나 덤벨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 탄성 밴드를 이용한 운동, 헬스장 기구를 활용한 근력 운동이 포함된다. 전상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근력 운동은 초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으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기구를 이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며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낮은 강도에서 강도를 늘리면서 휴식 시간은 점차 줄이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균형과 유연성 운동도 중요하다. 균형감각을 기르면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추천된다. 흔히 노년층에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뼈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영이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 다만 수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근력 강화, 성호르몬 활성화, 체내 혈액순환의 개선이 낙상을 방지하고 골밀도 감소를 지연시켜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의 발생을 줄일 수는 있다. 전상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령자라면 준비운동, 정리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모두 합쳐 전체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다”며 “다만 운동이 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운동을 중단하면 빠르게 사라진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시행해야만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하고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뼈에 부담 줄 수 있어 주의=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 사항도 기억해야 한다. 우선 과도한 체중 부하나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뼈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적절한 강도로 시작해야 한다. 운동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사나 운동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 중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유제품(치즈, 요구르트, 우유 발효음료 등), 뼈째 먹는 생선(멸치 등) 등이 있다. 식품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면 칼슘 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칼슘은 1일 800~1000㎎, 비타민 D는 800IU 이상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돼 약제를 복용하더라도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일조량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금연과 적정 체중 유지도 중요하다. 반대로 매일 맥주 800cc, 증류주 3잔 이상(90cc), 중간 정도 크기 와인(360cc)은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낙상처럼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한다. 전상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병행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정대성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 추진상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할인행사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를 주관하는 한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상황과 설 성수기 한우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인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설 성수기와 그 이후에도 도․소매 가격 간 연동성을 높이고 자체 자금 등으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농협 계통 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게실 질환은 대장 벽이 약해지면서 꽈리 모양의 주머니(게실)가 형성되는 질환이다. 게실증과 게실염, 게실출혈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 게실 질환 환자는 최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장의 게실병’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6만7557명이다. 5년 전인 2018년 5만3297명에서 26.8%, 1만4260명 늘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게실 질환은 전염성도 없고 암으로 발전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게실염으로 폐색, 고름집, 천공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복막염으로 진행하는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맹장염으로 불리는 급성 충수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오인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복통과 달리 배에 묵직한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게실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60세 이상 절반 게실 보유, 85세 이상은 65%까지= 게실은 가성(假性) 게실과 진성(眞性) 게실로 구분한다. 가성 게실은 점막과 점막하층이 돌출되는 형태로, 좌측 대장에서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진성 게실은 근육층을 포함한 장벽의 전층이 돌출돼 단일 게실 형태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서 많이 나타나고 우측 대장에서 흔히 발생한다. 다만 우측 대장에서도 게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대부분 가성 게실이다.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주요 요인으로 나이와 식습관이 꼽힌다. 나이가 들면 대장 벽이 약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혈관과 장관 근육 사이의 틈이 넓어지는데, 이로 인해 대장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압력이 높아지면 대장 벽의 약한 부위에 주머니가 형성된다. 40세 이하에서는 드물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에서 게실이 확인되고, 85세 이상에서는 65%까지 증가한다. 이외에 △음주 △소염진통제 △살코기를 많이 포함한 서구식 식단 △비만 △신체 활동 부족 △흡연 등이 게실 질환의 증가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여러 연구들에서 살코기와 고지방 식단, 비만, 운동 부족, 음주, 흡연, 소염진통제 등이 게실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 상식과는 달리 저섬유질 식이와 게실 질환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건강의 경고등… 증상 발생 시 조기 치료로 합병증 위험 줄여야= 게실 질환은 증상과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단순 게실증, 게실염, 게실출혈로 나눌 수 있다. 증상이 없는 단순 게실증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식단을 바꿀 필요도 없다. 다만 게실증 환자의 약 4%는 평생에 한 번 이상 게실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실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치료와 금식 등으로 염증을 조절하고,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한다. 특히 좌측 게실염은 우측 게실염에 비해 염증과 합병증 위험이 높아 조기 수술의 위험성이 더 높다. 게실출혈은 게실증 환자의 5~15%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의 출혈은 치료 없이도 멈추지만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이 필요하다. 게실염이나 게실출혈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 치료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다. 게실증 환자는 게실이 막혀 게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씨앗, 견과류 등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옥수수 또는 씨앗이 있는 과일을 섭취한 결과 게실증의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게실염의 위험이 감소했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게실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장 건강을 위해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규칙적인 운동은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살코기와 고지방 음식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게실 질환은 장 건강의 경고등과 같다”며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통한 게실 질환의 관리는 장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정대성 기자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협의회는 15일 시의회 별관 세미나실에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홍성욱 시민감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감사관의 활동은 조직이나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나 비효율성을 예방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고 말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발전방향(서동일 시민감사관) 강의,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토론(김용하 시민감사관)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인천광역시에서는 2003년 제1기 시민감사관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제11기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감사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제도가 시민의 눈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시민감사관이 독자적으로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들의 활동이 더 발전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은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 주관으로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는 이날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인천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본부는 공사 발주 시 본부와 협회 및 시공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측에 철저한 공정관리와 하자 관리로 지역업체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두홍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승마장 현대화는 물론 아쿠아리움 등을 접목한 테마파크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미래비전총괄이 ‘수도권매립지(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형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 최석진 한화넥스트 대표이사, 한훈석 한화아쿠아플라넷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인천드림파크 승마장은 축구장(7,140㎡) 약 24개 크기인, 약 17만㎡(약 5만 1,400평) 규모로 주경기장(1면), 연습경기장(3면), 대기마장(1면), 대회본부, 마사 등 총 2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조성해 사용됐지만, 이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수도권매립지공사(SL)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승마장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드림파크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드림파크 승마장 현대화(리모델링)와 함께 ‘해양도시 인천’의 이미지에 맞게 전국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테마파크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등과 적극 협의해 2025년 12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투자유치로 드림파크 승마장에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들어서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상생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드림파크 승마장 활성화는 물론, 향후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을 찾는데 그 의미가 크다”라며 “수도권매립지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케이(K)-클래식의 자부심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천시립합창단 2024년 1월 취임 이후 합창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끄는 인천시립합창단이 아시아 최대 심포지엄인 <제7회 인도네시아 반둥 국제합창심포지엄>에 초청받았다. <인도네시아 반둥 국제합창심포지엄>은 10개국 30개 합창단 1,500여 명 및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관람하는 합창 축제이다. 합창 음악의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합창 교육 및 지휘, 작곡,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아시아 합창의 대표 단체 중 하나인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와 함께 메인 합창단으로 초청받은 인천시립합창단은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무대로 대한민국 합창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알린다. 인천시립합창단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둥 파라히양안 가톨릭대학교 공연장(922석)에서 총 2회의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 시범 합창 1회를 진행한다.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수 있는 4개의 스테이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천시립합창단의 실력을 증명한다. 첫 무대는 ‘데 프로푼디스(De profundis)’, ‘섬웨어(Somewhere)’ 등 윤의중 예술감독이 2024년 한 해 동안 선보였던 외국 현대 합창이 장식한다. 이어 인천시립합창단이 자랑하는 한국 현대 합창과 가곡을 들려준다. 상임작곡가 조혜영 편곡의 ‘못잊어’, 우효원 곡의 ‘알렐루야’ 등으로 한국의 정서를 전하며, 명불허전의 실력을 보여준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객들을 위한 무대도 준비된다. 인도네시아 작곡가 켄 스티븐의 ‘던 앤 더스크(Dawn and Dusk)’, 호주 태생의 미국 작곡가 펄시 그레인져의 ‘브리그 페어(Brigg Fair)’ 등 외국민요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마지막은 신나는 합창과 춤의 시간이다. ‘댄스(Dance)’, ‘식식시 바투 마니캄(Sik sik si batu Manikkam)’, ‘파라 로스 틴툰테로스(Para los Tin-tun-teros!)’등 제목만 들어도 흥이 나는 곡들을 불러 즐겁게 마지막을 장식한다. 반둥합창협회는 “세계적인 명성의 인천시립합창단이 초청에 응해주어 무척 기쁘다. 이들의 무대는 모든 합창인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며, 국가 간의 우정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윤의중 예술감독은 “이번 인도네시아 초청연주는 인천시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고 동시에 교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 한편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 이후, 세계합창연맹(IFCM)과 미국지휘자협회(ACDA) 컨벤션 등 세계 주요 합창 축제에 초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인천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였다. 2024년 취임한 윤의중 지휘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 한국 합창음악과 인천시립합창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하여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EU ‘23.8월 시행)인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또한,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하여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24년 3.2만대→’25년 3.5만대),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민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탈취를 예방하고 탈취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비롯한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3국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개별적 및 공동으로 다수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바 있다 : DMM Bitcoin 3억 800만 달러, Upbit 5,000만 달러, Rain Management 1,613만 달러(암호화폐 가치를 달러화로 환산). 이에 더해서, 한국과 미국은 상세한 업계 분석을 바탕으로, 2024년 WazirX에서 2억 3,500만 달러, Radiant Capital에서 5,000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추가 지목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9월까지도 북한이 TraderTraitor, AppleJeus 등과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위장된 사회공학적 공격을 자행했음을 관측했다. 한국과 일본도 이와 유사한 북한의 동향과 전술을 주시해 왔다. 아울러, 3국 정부 기관들은 민간 부문에 내부자 위협을 가하는 북한 IT 인력에 대해 다수의 공고문을 발표해왔다. 한국은 2022년 12월 8일, 미국은 2022년 5월 16일과 2024년 5월 16일에, 일본은 2024년 3월 26일에 각각 발표했으며, 한미 공동으로는 2023년 10월 18일에 발표했다. 한미일은 특히 블록체인 및 프리랜서(구직) 업계와 같은 민간 부문 단체들이 관련 권고문 및 발표문을 적극 참고함으로써, 사이버 위협 경감 방안들을 숙지하고, 의도치 않은 북한 IT 인력 고용 위험을 경감할 것을 권고한다. 3국의 민관 협력 심화는 이러한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관련 정보 공유와 사건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 가상자산 공고(Illicit Virtual Asset Notification : IVAN) 정보 공유 파트너십, 가상자산·블록체인 정보 공유 및 분석센터(Cryptoasset and Blockchain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 Crypto-ISAC), 안보 연맹(Security Alliance : SEAL) 등을 새로이 설립했다. 한미는 또한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차단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1월 17일, 2023년 5월 24일, 2024년 8월 27일 등 일련의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와 협력하여 관련 기업에 암호화폐 탈취 위험을 경고했고, 2024년 9월 26일과 12월 24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 인도-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은 다양한 3자 실무그룹들을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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