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족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는 조속히 매듭지어 완료하고, 국내 현장 증거 수집, 음성기록장치 분석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유가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장례, 숙식, 법률·보험 등 현장 지원 강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천시 응급의료기관 2곳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를 포함한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인천시는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 등 총 21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13개 항목과 3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인천힘찬종합병원이 각각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두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시성과 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지역 의료기관의 헌신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환경이 매우 불안한 요즘, 우리 시 응급의료기관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뢰받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하여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도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 인천광역시 주요인사 2025년 을사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유정복 인천시장은 1월 2일 오전 미추홀구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하며 을사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300만 인천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고, 세계 평화의 도시로 도약하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인천보훈지청장, 인천시 보훈단체장 등 100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에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이 다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강조하며 “새해에는 보육, 주거, 교통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in뉴스 남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군 급식용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홍래형 수산정책관은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5여단을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최근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강화된 국가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강화도 전방 접경지역을 찾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직접 철책 도보 순찰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접경지역 경계 상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적봉 최전방 관측소(OP, 평화전망대 4층)를 방문해 안보 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해병대 5여단 병영식당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이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다”라며 "호국영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첫 방문지를 강화 안보 현장으로 정한 것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강화 지역 대남방송 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방음창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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