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 시민 대상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펼치는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섰다. 이와함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주(12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시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약 2주간(1.13.~1.27.)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2주차(12.22.~12.28.)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했다.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높다. 서울시는 시민의 마스크 자율 착용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특히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감염병 정보(감염병 예방 필요성, 예방요령 등)를 다양한 홍보매체(대중교통 영상, 문구 안내멘트 송출)를 통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염병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긴급히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에서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접종은 올해 ’25.4.30.까지 시행한다. 이번 절기는 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시내 위탁의료기관 총 4,594개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특히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접종자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접촉 대상자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온 힘을 쏟고자 ①늘봄학교 확산, ②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③의대 정상화와 의대교육 질 제고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난 해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계,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안정화와 교실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5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늘봄학교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둘째,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에 본격 가동하여, 라이즈라는 플랫폼 위에서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함께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선순환 체계를 조성한다. 또한,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 시도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대학 동반성장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과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운영부터 기업 채용 단계까지 협력하는 ｢가칭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와 기업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 내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정원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올해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므로,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원 채용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혁신과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소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 속 관광·콘텐츠산업 리스크도 관리한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소비를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늘려(’24년 13만원/258만 명 → ’25년 14만원/264만 명)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1.25~)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여행 경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 제공 등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 휴양과 체류 중심 관광 등 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둘째, 방한 관광 시장 조기 안정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 위축으로 피해입은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해외 각국 관광 안전 메세지 전파, 안전 여행캠페인 등 안전 여행 기반을 구축한다. 해외 주요 도시와 박람회에서의 방한 관광 프로모션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가이벤트도 연초에 개최하여 방한 시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대응해 나간다. 셋째, 콘텐츠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해외 수출 지원 거점 확장, 기획부터 해외 수출까지 문화산업보증 확대, 중동·중국 등 국가별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공지능(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2025~2035)’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게임·영상 등 핵심 장르 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①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②상생의 연금개혁, ③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 하에, 가시적인 의료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의정대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월 말 설 명절기간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1.16)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후 2주(1.22~2.5)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료개혁도 착실히 추진한다. 특히,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차 : ’25.1분기, 3차 : ’25.下)할 계획이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계획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세대 형평·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10)하고, 21년 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발표(’24.9)하는 등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금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한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25.1)한다. 셋째,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재작년보다 3.1%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 지속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생후5년→+이른출산개월)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도 강화(난방비 年194→200만원, 양곡비 年8→12포대)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환경부]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 상생의 정책으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간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점과제에 우선 집중한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이정표를 세운다. 우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마련을 추진한다.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 연계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대상 녹색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24년 1.5조원 → ’25년 3.5조원)한다. 아울러,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로서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를 2026년 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씽크탱크를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연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둘째, 홍수 피해, 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범부처 민생대책을 새로 짠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기후보험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패키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또한, 극한 홍수·가뭄과 신규 물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은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통·설득하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년만에 2배 늘린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당초 300~400억원 → 600~800억원)을 활용해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장기간 이어져 온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관련 정부-피해자-기업 등 협의체를 3월부터 운영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종국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현장 수용성, 사회적 비용, 지역사회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행하고 중심상권과 대형시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당면한 일자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①노사법치로 노동현장 불안 해소, ②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 ③‘쉬었음’ 청년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 성과인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현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준법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AI 노동상담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임금체불 근절에도 집중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한 달간 집중 청산지도를 실시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14일→7일)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 융자를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감독,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이 10월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한다. 퇴직연금의 점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약 4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의무화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현장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 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4.8→5.8만명), 취업 연계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청년고용올케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와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7월~)한다. 선지급제의 신청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둘째, 양질의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추진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등ㆍ하원시간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협업(3월~)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추가채용을 위해 아이돌봄센터의 복수지정 확대(1월~) 및 아이돌보미 처우도 지속 개선(‘25년 4.7% 인상,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24.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4월~)하고, 지역 피해자지원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면상담, 치유회복 등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를 개발‧보급하고, 아동‧청소년‧대학생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한대행 당부사항]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금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흔들림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했다. [뉴스출처 : 교육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충남 당진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 3천여 마리)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 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발생 상황 1월 9일 육용종계는 농장 신고로, 육용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1.10.) 됐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2번째 및 23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당진시 육용종계 및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9곳: 당진 12곳, 부안 57곳)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호)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강화한다. 둘째,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솔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솔 오리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출하하는 오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출하 농장 전수를 대상으로 도축 검사를 강화한다. 셋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 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중인 방역 수칙 이행 실태점검도 1월 24일까지 지속해서 실시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호)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우선 충남도와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초동방역조치와 역학 농장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일시이동중지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2월에도 집중 발생한데 이어 올해 1월 중 4건이 추가 발생했고 발생지역도 9개 시·도 15개 시·군으로 넓게 분포되는 상황인 만큼, 당진시와 부안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는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주변 도로 소독 등이 잘되고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계속되는 강추위에 대비해 소독시설의 동파 방지나 영하권 날씨에서도 소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독 요령을 농가에 전파하고 향후 추위가 누그러들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까지 질병 확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도 농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축산물 수급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종계 및 육용오리 살처분 수는 누적해서 각각 6만 7천마리, 24만 마리로 이는 전체 육용종계(9,302천 마리), 육용오리(8,448천 마리) 사육 마리의 0.7%, 2.8%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에게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인천광역시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초기 필수 예산 국비 일부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평도 등 서해 5도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속 추진, ▲ 강화군 북한 소음방송 피해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포함됐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하여 명실공히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인천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오직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2025년 1월 9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ㆍ경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학교를 위한 정례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문화연구원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는 금융감독원과 통일문화연구원의 교육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탈북민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특히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중고등학교 이진희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 관련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성심껏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여명학교 박효동 학생(학생회장)은 “금융감독원 등의 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학교 졸업 후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승신 하나원장은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고, 보다 나은 탈북민의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통일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산림청은 현지시각 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해 국제연합(UN)에서는 행정구역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라오스 정부와 준 국가 단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을 체결해 라오스 북부의 퐁살리주(州) 전체 150만ha를 대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온두라스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두라스의 산림면적은 약 636만ha로 국토의 약 57%에 해당하며, 열대우림지역에 속해 산림 생장량이 빠르고 탄소축적 잠재력이 매우 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 대표단은 테구시갈파 잠브라노 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복, 고글마스크, 다목적 불갈퀴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중미 열대우림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두라스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인 인공지능(AI) 기반 신호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10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호 최적화란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작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량, 시간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신호주기(초록불·빨간불의 지속 시간)를 조정함으로써 차량의 정체를 줄이고 통행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호 최적화는 빅데이터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신호 운영 방식을 도출하는 고도화된 기술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종합상황실을 합동 운영하면서 교통 신호 운영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정체 구간을 선정했다. 이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가 구축한 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교통정보를 활용해 주요 간선도로 10개 구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신호 최적화를 진행했다. 인공지능 기반 신호 최적화는 최소 200회 이상의 강화학습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교통 신호 시간(TOD, Time of Day)을 도출하고 이를 정체 구간에 적용했다. 그 결과, 통행속도는 평균 4.4% 향상되고, 지체시간은 평균 8.0% 단축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98.9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2025년에도 검단로 등 8개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호 최적화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교통 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신호 최적화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 인천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신호 최적화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체 구간 신호 최적화 작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향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추진 시 신호 최적화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in뉴스 인천=사태형 선임기자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전경 고광효 관세청장은 1월 9일 수도권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으며,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한중교류] 또 여행하고 싶은 나라...한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국, 그 비결은?](http://www.cityin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2/art_1736423031762_056924_178x118_c0.jpg)
(베이징=신화통신) 10년 전, 김종구 씨가 두 번째로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로 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그에게 또다시 이곳을 방문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김 씨는 세 번째 여행에서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발 1천300m 높이의 톈먼둥(天門洞) 정상에 올랐다. 김 씨는 10년 전 톈먼산(天門山) 여행을 떠올리며 "999계단을 오르고 나서야 겨우 톈먼둥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며 "정말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험준한 산속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나 같은 노인도 톈먼둥 정상에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편리한 시설이 생겨 10년 후에 또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감탄했다. 김 씨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눈앞에 펼쳐진 변화가 늘 새롭고 놀라웠다. "10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장자제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꼬박 하루가 걸렸지만, 이젠 직항으로 채 4시간도 걸리지 않아 정말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처음 장자제를 방문한 이후 김 씨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장자제의 아름다운 풍경을 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희(古稀)를 앞둔 그가 다시 장자제를 찾았다. 김 씨는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한국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바로 중국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8일부로 비자 면제 대상국 범위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중국은 무비자 환승 외국인의 입경 체류 시간을 기존의 72시간, 144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하고 무비자 환승이 가능한 출입경 통상구를 60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중국은 54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환승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이 확대되면서 그간 계획만 해왔던 중국 여행을 '실행'에 옮기는 외국인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김 씨처럼 많은 한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장자제∙베이징∙상하이∙칭다오(青島) 등 중국의 주요 관광지로 몰려들고 있다. 장자제 출입경 변방검사소의 한 관계자는 겨울철이 본래 장자제 관광 비수기였지만, 이번 겨울에는 장자제 허화(荷花)국제공항이 유난히 사람들로 붐빈다고 전했다. 허화국제공항 통상구는 중국이 무비자 환승 정책을 완화하고 최적화하면서 새로 추가된 21개 통상구 중 하나다. 공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이후 해당 공항을 통해 입경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만 명(연인원, 이하 동일)에 달했다. 그중 한국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04% 급증한 2만 명 이상으로 대부분이 무비자로 입국했다. 중국을 처음 방문한 최종호 씨 역시 그들 중 하나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그와 아내는 첫 번째 여행지로 장자제를 선택했다. 그는 "무비자 정책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며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정책 덕분에 오는 4월에는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베이징∙상하이∙항저우(杭州) 등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이순용 씨에게 이번 겨울은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은 첫 번째 '중국 여행'이다. 이 씨는 비자 면제 시행 후 특별히 준비할 게 거의 없었다며 "마음껏 경험하고 최대한 즐길 준비만 하면 됐다"고 말했다. 저우샤오레이(周曉蕾) 베이징외국어대학 아시아학원 부교수는 장자제 등 중국 풍경 명승지는 한국인이 상상하는 고전적인 중국 풍경과 비슷해 많은 한국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인 관광객이 주로 몇몇 도시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비자 면제 정책 시행 이후 더 다양한 중국 문화관광 홍보를 통해 한국 관광객이 더 많은 도시를 찾아 각기 다른 중국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신화통신)] 수도권in뉴스 김창남기자 |
종로구가 2025년 1월부터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서비스 '종로네컷' 운영을 시작한다.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혼인신고, 출생신고, 첫 여권 발급 등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종로구 방문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 역시 가능하다. 종로네컷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이용료는 무료다. 이용 방법은 ‘혼인신고’, ‘출생신고’, ‘여권 발급’, ‘종로구 방문 기념’ 중 하나를 고르고 촬영 매수를 선택하면 된다. 사진 출력은 불가하며 정보무늬(QR코드)나 전자우편(이메일)로 파일, 메이킹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국제 혼인신고를 위해 외국인들도 구청사를 많이 찾는다는 점을 고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민원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특별한 날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종로네컷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종로구청을 방문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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